‘6월, 7월’ 협상 타결 시점 두고 韓美 ‘동상이몽’… 美 국내용 발언에, 정부 ‘당혹’
차기 정부 몫이라는 韓 정부, 빨리 타결하면 선거에 도움 될거라는 美
한미 양국이 통상 협의 완료 시점을 놓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양국간 협상은 새정부가 마무리할 일이라고 보는 반면, 미국 정부는 협상을 일찍 마무리하면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며 조속한 타결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양국 대표단이 지난 2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진행한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한 내용도 미묘하게 엇갈린다. 한국 정부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측은 공식적으로 해당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7월은 느리다’는 미국의 입장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각)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취임 100일 경제성과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은 선거 전 무역 거래의 틀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라고 강조했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각)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취임 100일 경제성과 브리핑에서 “이들(한국과 일본) 정부는 실제로는(actually) 선거 전에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무역 협정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3 대선과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정치적 요인 때문에 선거 전까지 포괄적 합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글쎄, 내 생각은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이 협정을 마무리한 후, 이를 기반으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새 정부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베선트 발언은 국내용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미국 재무부에 발언 배경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를 한 후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 일정과 행정부 권한 범위, 입법부의 동의를 받고 설명할 부분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협의 진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 상대측도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지난 28일 방미 성과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한미 협상 합의는 없다”며 “차기 정부가 이어달리기할 때 부담을 줘서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선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의 과정을 과대포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의 “국내용 (발언)”이라는 해석과 일치한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2+2 통상 협의 직후 열린 미국과 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의 협상을 설명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이르면 다음 주 ‘양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최선의 제안’이라고 해석된 ‘A game’에서 ‘game’은 ‘사냥감, 전리품’의 의미로 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이기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협상전에서 우위에 있음을 미국인들에게 소구하려는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고, 한국은 현실을 말하고 있다”며 “협의 방식, 세부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곧 도출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미국이 이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국내 물가 상승에 대한 내부 반발을 추스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앱스토어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의 ‘테무’와 ‘쉬인’은 미국 내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아마존도 관세 가격표를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트럼프 취임 시기 6000선이었던 S&P500 지수는 5500선까지 하락했고, 나스닥100 지수도 8% 넘게 내려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관세전쟁은 자국 소비자와의 싸움”이라며 “자국 소비자들을 다독거리고, 주가도 띄우기 위한 발언”이라고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뉴스1
현재 한미 간의 통상 협의는 향후 어떻게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협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협의가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 진행 속도를 봤을 때, 미국이 언급한 ‘6월 대선 전 협상 완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 정부 관계 부처의 공통된 견해다.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양측의 협상 목표와 입장차가 크고, 의제도 광범위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7월 패키지’ 타결 조차 실현 가능성이 낮다.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베선트의 답변은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참의원 선거는 7월 27일로, 미국과의 협상 시기가 선거와 겹치는 상황이다. 일본이 선거 이전에 조기 협상에 성공할 경우, 상호관세(7월9일)를 막을 수 있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지지율 반등 기회가 될 수 있다.
